심리검사 문항 저작권 — IPIP 공개 문항과 사용 조건

온라인 성격 검사를 여러 개 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서비스인데 문항이 비슷하거나, 반대로 같은 이론을 표방하는데 문항이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우연이 아니라 문항의 이용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항 풀

심리측정 분야에는 공개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문항 풀이 있습니다.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의 공식 고지는 이용 조건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문항과 척도는 공개 도메인에 있으며, 허가를 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복사·편집·번역하거나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허가 안내 페이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권한이 이미 자동으로 부여돼 있다고 명시합니다. 조건 없는 허용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IPIP에는 3,300개가 넘는 문항과 250개 이상의 척도가 있고, 그중 Big Five 계열만 해도 300문항·120문항·50문항·20문항짜리 판본이 갖춰져 있습니다. 온라인 성격 검사 상당수가 이 문항 풀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쓸 수 없는 문항들

반대편에는 제약이 걸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검사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것은 비상업 연구 목적으로만 무료다 — 개인 연구자는 쓸 수 있지만 서비스에 실을 수는 없다.
• 어떤 것은 유료이며 구매에 전문가 자격을 요구한다 — 심리학 학위나 관련 자격이 없으면 애초에 구매 자격이 없다.
• 어떤 것은 공개 웹 수집 자체를 금지한다 — 학술 연구라 해도 일반 대중이 접근하는 온라인 형태로는 쓸 수 없다.

이 조건들은 도구를 만든 쪽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검사의 종류를 상당히 좁힙니다. 유명한 이론을 표방하지만 문항이 낯설다면, 그 이론의 정식 도구를 쓸 수 없어 자체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은 빌릴 수 있고 문장은 빌릴 수 없다

여기서 저작권의 기본 원리가 등장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안내는 이를 간명하게 정리합니다 — 저작권은 사실, 아이디어, 체계, 방법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한국 법에서도 확립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술적 이론이나 방법론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타인의 이론과 방법을 자기 저술에 사용한 사안에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다른 판결들도 같은 방향입니다. 교습 이론이나 방법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판결도 있습니다. 이론·구조·소재의 유사성은 침해 판단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시험 문제에 관해서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출제했고 질문과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검사 문항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표현을 베끼지 않고 직접 쓴 문항은 개념이 같아 불가피하게 비슷해지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검사의 품질과 무슨 상관인가

이용 조건은 법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결과의 품질과도 이어집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식 도구를 쓸 수 없어 자체 문항을 만든 경우, 그 문항들이 실제로 의도한 것을 재는지는 새로 검증해야 합니다. 원래 도구의 신뢰도 수치나 규준을 그대로 가져다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로 잰 값에 남의 눈금을 붙이는 셈이 되니까요.

반면 공개 도메인 문항을 쓰는 경우에는 그 문항 풀에 축적된 신뢰도 정보와 채점 체계를 함께 참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을 했다면 번역본에 대한 검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쓰는 문제

문항의 저작권과 별개로 검사의 이름은 상표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널리 알려진 유형 검사의 명칭들이 그렇습니다. 이론을 참고해 자체 문항을 만드는 것은 가능해도, 그 검사의 상표를 서비스 이름이나 마케팅에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면 학술적으로 관용화된 개념 명칭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컨대 자기인식을 네 칸으로 나누는 조하리의 창 같은 개념은 70년 가까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유롭게 인용돼 왔고, 출처를 병기해 설명적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이런 관용 명칭은 특정 서비스가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요약하면 세 층위가 다릅니다 — 이론은 자유롭게 참조할 수 있고, 문항 문장은 이용 조건을 따라야 하며, 브랜드 명칭은 상표 문제입니다. 이 셋을 뭉뚱그려 "그 검사를 기반으로 했다"고 말하는 서비스는 어느 층위를 뜻하는지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만한 것

어떤 검사를 신뢰할지 판단할 때, 문항의 출처는 생각보다 유용한 단서입니다.

• 문항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 공개 문항 풀인지, 라이선스받은 도구인지, 자체 제작인지.
• 자체 제작이라면 어떤 이론에 근거했고 신뢰도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하는가.
• 유명 검사의 이름을 표방하면서 그 도구를 쓸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가.
• 규준과 신뢰도 수치가 자기 데이터에서 나온 것인지, 원 도구의 것을 인용한 것인지.

이런 정보를 어디에도 적어 두지 않은 검사가 곧바로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밝힐 것이 있는 쪽이 대체로 밝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참에 가깝습니다.